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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용현 측, '내란전담재판부법' 헌법소원 청구_蜘蛛资讯网

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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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에 관한 특례법'(내란전담재판부법)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.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-1부(이승철·조진구·김민아 고법판사)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.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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